“백화점식 에너지정책 현실성 있나”
“백화점식 에너지정책 현실성 있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0.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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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보급 목표·해상풍력 실현가능성 ‘의문’ 제기
가스도매시장 개방·구역전기사업 ‘현실 외면’ 주장

▲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왼쪽)이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희소금속 확보 문제을 비롯해 차량용 가스용기 재검사, 신재생에너지 문제, 구역전기사업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김진표 위원(민주당)은 최근 중국과 일본간 영토분쟁으로 떠오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보듯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올해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희토류를 7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정부 들어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회복해 북한지역의 희소금속을 비롯한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낙성 위원(자유선진당)은 CNG용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LPG 차량 용기까지 재검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LPG차량 용기의 제조부문까지 지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제조 총괄부처인 지경부의 위상과 정책기능을 포기하려는 뜻으로 보인다”며 “LPG연료 용기 재검사는 위험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동차 검사비용 및 소요시간 증가 등으로 운전자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정유시장처럼 LNG시장도 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 위원(민주당)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 가정용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위원은 “LNG시장은 현물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2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성급한 경쟁도입은 국내 도입사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단가 상승을 유발해 국민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발전용 신규판매사업자 허용은 에너지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날카로왔다. 이상권 위원(한나라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2030년까지 11%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궁금하다”며 “자금사정이나 주민반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창일 위원(민주당)은 해상풍력사업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강 위원은 “지경부는 내년 3월 경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을 계획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5G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전라남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남의 5GW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전라남도 해상풍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면 풍황조사를 하면서 단 한 곳도 해상기상탑을 가지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실사업을 우려했다.
강 위원은 “국내 해상풍력발전기 1기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해상풍력 초보국가에서 선진국도 엄두 내지 못하는 5GW사업을 특정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구역전기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화수 위원(한나라당)은 “구역전기사업권을 포기한 기업이 31개 구역전기사업자 중 15개사나 된다”며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도 구역전기사업자로 허가를 내주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유사석유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영희 위원(미래희망연대)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 결과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최대 12억7000만 리터로 2005년 기준으로 탈루세액만 약 8741억원에 달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도 유사석유 관련 적발건수가 1780건에 이르고 있다”며 “유사석유에 대한 홍보 강화는 물론 경찰에 신고할 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신고 활성화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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