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0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맡고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2009년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시범사업 이후 설치확인 기준 미비와 기획재정부의 조정에 의해 산림청이 보급사업 주무부처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용 보일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제주도 제주)은 "대기업 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실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적은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개발촉진의 주무부서는 지경부임에도 불구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관련 사업은 산림청, 농림부, 농진청 등이 주도해 사업을 엉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경부가 보급사업 참여 업체 기준을 비롯해 보일러 제조와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엉망이 되어버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지경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번개탄으로 점화하는 보일러가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올 겨울 농가들이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림청의 가정용 보일러 보급사업에 수준 이하의 보일러를 보급하면서 업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노려 '떳다방' 식으로 설치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