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경부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창일 의원(제주도 제주)은 "전남 5GW 해상풍력단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면 풍황조사에서 단 한 곳도 해상에 '멧 마스트(MET MAST)'라는 기상탑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실을 보고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보고서를 검토한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오차가 큰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음',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 '전남도에 먼저 해상 기상탑부터 세워야 함'이라고 조언했다"면서 "전력거래소 측에서도 '5GW 풍력발전기가 한 곳에 집중해 있을 경우 전력계통운영에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전남도와 MOU에 참여했던 발전사와 지역난방공사는 현재까지 경제성 입증자료가 미흡해 출자하지 않고 있으며, 한결같이 RPS 때문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지역의 송전선 등 계통 미흡, 전남도가 지정한 투자사인 FRIB로 인한 투자수익 저하, 전남도 주도 특수목적회사(SPC) 운영비 부담, SPC와 발전사간 경영권 마찰 등의 문제도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남 5GW 프로젝트 투자유치 사업 당시 전남 투자유치자문관을 이재훈 전 장관내정자가 맡았던 사실 등을 들며 "해상풍력 초보 국가에서 전남도가 해상 기상탐 하나 설치하지 않고 20조원 가까이 투자약정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측하기 어렵다. 대통령이나 전직 차관과 같은 막강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경부가 추진 중인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선정에 대한 부분도 거론됐다.
강 의원은 "해상 기상탑 없이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며 "지경부의 '100MW 해상풍력실증단지 선정기준'에 해상 기상탑에 의한 풍황조사는 빠져 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바람지도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지경부가 실증단지 선정도 특정 지자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지 선정 조건에 반드시 해상 기상탑 설치 후 1년간 조사를 마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 해상 기상탑을 설치해 정밀조사 후 실증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