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능성은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할 경우 그 성과가 매우 커서 고유가 극복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했다면 초기의 비용은 매우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가가 오를수록 경제성을 더 빨리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고용의 기회가 많아지는 등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급부문의 구조조정이다. 기존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여 신·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법이다.
에너지 공급구조의 전환은 가장 이상적인 고유가 극복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낮은 경제성 문제로 당장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둘째, 수요관리 방안이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에너지 기기보급과 같은 소극적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에너지 이용 시스템 자체를 변경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는 고유가의 타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구조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구조전환 노력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형성은 산업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과 장기적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퇴출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형성의 밑받침이 되며 나아가 우리의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이며 자본집약적인 선진 산업구조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이 된다.
최근 고유가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고유가에 대한 대응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전문 기관들은 한결 같이 다소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고유가 대응도 유가의 단기 움직임에 관계없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에서 고유가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부문, 그 중에서도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형성이 특히 요구된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형성은 고유가의 대응방안이기도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의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하게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형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시하여 최근 국제 유가 안정화 추이로 고유가 대응정책이 다소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이 시점에 고유가 대응정책이 단순히 고유가 문제 극복 차원을 넘어 환경과 우리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금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형성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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