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협상 추이의 특징
최근 기후변화협상 추이의 특징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9.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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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이후 최근 협상에서는 재정 지원,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측정.보고.검증(MRV),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 공백 등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은 post-2012의 선진국 의무부담 협상을 개도국의 감축노력 참여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의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상태는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앞의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회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코펜하겐합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활동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도국은 재원규모를 선진국 GDP의 1.5%에서 최고 6%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종료 시기(2020년)를 삭제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감축보다는 적응활동에 대한 비중을 가장 높게 설정하며 기술이전, 조림, 탄소포집 및 저장(CCS)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금을 운영할 이사회(board of fund) 구성에 대해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형평성을 갖춘 인적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지리적인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재원메카니즘에 대해 선진국은 기존 기구를 통합·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등 재원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국제적인 측정·보고·검증(MRV)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해서는 자국내에서의 측정·보고·검증(MRV)을 거쳐 국제적인 자문·분석(ICA)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코펜하겐합의문에서 제시된 바 있다. 최근 협상에서는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MRV를 적용하자는 일부 선진국의 의견도 제시된 반면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해서는 주권 존중 차원에서 선진국의 간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과 8월 협상에서는 1차공약기간과 2차공약기간의 공백에 관한 법률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협상도 진행되었다.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공백 발생에 대처하는 대안으로 1차 공약기간의 연장, 교토의정서의 관련 조항 개정, 교토의정서의 잠정적 적용을 제시했다. 개도국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을 빨리 진전시켜 선진국이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협상 속도와 자국내에서의 비준절차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 기간의 공백은 피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선진국들이 제출한 감축공약은 2020년에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7%에서 21% 감축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PCC 4차보고서가 권고한 선진국의 감축수준(25~40% 감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개도국의 주장이다. 1차 공약기간의 잉여 배출권 이월,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을 활용하면 선진국의 실질적인 감축규모는 훨씬 축소되고 심지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선진국이 이미 지구적 차원에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공간(carbon space)을 이미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개도국은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탄소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감축이 연계되지 않는 선진국의 감축목표 설정은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주요 개도국 및 온실가스 다배출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될 수록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수렴되기 보다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연말의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1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수백개의 국가가 모인 유엔의 다자간 협상이라는 특성과 온실가스 감축이 곧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로 인해 기후변화협상은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은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반성하는 시각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꿈꾸는 개도국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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