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선·발전사 민영화 걸림돌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현안으로 떠오른 배전분할과 관련 내년까지로 예정된 분할기간에 대한 신중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이같은 신중론은 배전분할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으로, 학계나 업계 모두 이같은 점을 어느정도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특히 지난 7일 열린 ‘한전 배전부분 분할에 대한 공청회’자리에서도 확인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관계자들 역시 배전분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배전분할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기요금 요율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내년 발전회사 매각과 일정이 겹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왕규호 서강대 교수는 분할시기와 관련 “ 수요측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장설비가 갖춰져야 배전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재완 경실연 정책협의회 부의장도 “기술적·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과연 내년 안에 세부사안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도 내년 발전회사 민영화가 겹쳐 있는 것과 현재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배전분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