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에 대한 정부 목표가 산업화라면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건물용 PEMFC, 발전용 MCFC는 국산화가 가능해 서플라이 체인 육성 단계까지 왔다. 정부의 지원이 수송용, 차세대 SOFC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는 지붕에 설치하는 소규모 가정용 발전설비 보급으로, 해외시장 개척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가능하다”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뒷받침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해 제품 원가를 낮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난 9일 코엑스에서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부품·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과 가격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생전략이 요구되고,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맞춤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단품 부품산업 수평분업화 이뤄져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문식 본부장
국내 태양광산업의 수출 호조세에 따라 관련 부품 소재산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등 원료 소재 부문도 OCI, 네오세미테크, 주성엔지니어링의 주도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태양광 부품 소재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단품 부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태양광 산업의 수직계열화와 더불어 단품부품 수평분업화가 이뤄져야 한다. 수평분업화란 대기업 위주의 실리콘에서 모듈에 이르는 수직계열화와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케이블, 커넥터, 정션 박스, 인버터 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태양광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련 규격은 측정 정확도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류, 전압, 전력, 온도, 분광강도, 응답특성 등 전 분야에 대해 측정 수치의 정확도를 넘어서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제품 역시 태양광 모듈에서 태양전지, 웨이퍼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로 확대되고 있다. 1세대인 실리콘에서 박막, 화합물, 유기 태양전지 등 새로운 종류의 태양전지로 대상 기술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시험항목은 전기적 특성에서 안정성, 신뢰성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조만간 안정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이 중 주요항목은 옥외출력에서 에너지 예측으로, 적용대상은 벌크 타입에서 BIPV(건물일체형) 타입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영향도 단순한 제조, 사용을 넘어 폐기, 재생에서 전주기 영향을 분석하는 재활용까지 염두에 둔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모경제·수직계열화로 경쟁력 높여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
태양광 기업은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려가고 있다. 선두기업들은 이미 기가와트(GW)급 체제로 진입한 상태다. 한국기업이 국제 경쟁에 가세하려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수직계열화는 원가경쟁력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모듈만 생산하는 업체에 비해 폴리실리콘에서 모듈까지 전 단계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가 35%의 원가 절감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도 가능하다. 태양전지 효율이 15%에서 20%로 높아지면 생산비용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순도 향상, 텍스쳐링, 다중 구조개발 등이 추진돼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고, 자동화와 공정통합 등이 필요하다. 절삭기술을 개선하고, 셀 두께를 더 얇게 만들거나, 재활용 비중을 높이면 원재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브랜드 파워가 세지면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 불리한 비용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 유럽의 한 리서치기관에 따르면 독일 브랜드의 모듈로 만든 시스템 가격이 대체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프로젝트, 인증제도, 금융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크다. 투자세액 공제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수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경감 품목도 늘려야 한다. 각국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주를 위한 금융 등 지원이 필요하다. 상호 인증체계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상풍력용 발전차액제 신설해야
인하대학교 손충렬 교수
국내 풍력산업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있다. 독일, 미국, 스페인 등 상위 10개국이 시장의 86.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Vestas(덴마크), Enercon(독일), Gamesa(스페인) 등 상위 5개 업체가 76.3% 점유율을 보임으로써 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풍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범위와 심사기준을 재고하여 제도를 완화하거나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국산화 비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풍력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핵심제품에 대한 국산화 비율 의무화, 국산화 비율에 따른 발전차액 보조금 차등지급, 수입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대한 관세 경감 등의 방안이 있다.
셋째, 해상풍력용 발전차액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높은 풍속과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육상풍력보다 20배 큰 단지규모, 1.4배 이상의 높은 발전효율이 가능하다. 해상풍력용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호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인증 시스템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증기관은 독일선급(GL-Windenergie), 노르웨이선급(DnV) 등 외국 인증기관이다. 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사)한국선급의 육성,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성능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2월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4개의 성능평가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 풍력 수출전략 키워드 ‘국산화·협력’
한국풍력산업협회 이임택 회장
풍력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수출 전략을 세우고,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자용 인프라 구축, 20MW 이하 중 규모 설비의 계통 연계 방안 강구, 규제 완화 방안 TFT 운영.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 외에도 세제 혜택, 그린 펀드(Green Fund) 조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외국 유수 회사와 제휴하여 국내에서 풍력발전기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듈화 단계의 부품기술을 도입하고 국산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의 나셀(Nacelle) 내부 부품 숫자만 약 1만개에 이른다. 이러한 부품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국산화된 부품은 외국 제품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특화시켜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 업체들 외에 다른 분야 업체들도 풍력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독일,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이 세계 풍력산업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한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성공적 진출 방안을 타진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쌓은 후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플랜트와 유사한 사업인 해상풍력에 건설업체의 적극 참여 권장, 무역협회·종합상사를 통한 수출 주도 네트워크 활용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통해 풍력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면 그에 따른 경제성은 지금보다 월등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연료전지 전용 도시가스 요금 신설 시급
GS퓨얼셀 배준강 대표
조속히 연료전지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연료전지 전용 도시가스 요금 신설이 가장 시급하다.
연료전지의 주 연료인 LNG 가격과 계통전기 가격의 차이는 시장 확대에 구조적인 한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가스요금은 46%, 전기요금은 10% 인상됐다.
앞으로도 가스인상률은 전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료전지 발전비용 kWh 당 185원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이득이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재정지원 확대다. 산업파급 효과가 큰 연료전지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강력하게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서플라이 체인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내 연료전지 서플라이 체인에 많은 참여기업이 존재하고, 특히 부품과 시스템 제조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과 소재산업이 미숙해 대부분의 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 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에 예산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형 PEMFC, MCFC 기술수준은 초기 밸류체인 형성 단계로 주요 부품과 제조기술 국산화 수준이다.
반면 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의 일정액이 산업화가 더디나 파급효과가 큰 수송용이나 차세대 SOFC 에 투자되고 있다. 다양한 연료전지 타입에 지원하기보다 조기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우선 육성하고, 그 파급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서 태양광은 일정 규모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료전지의 낮은 경제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축건물에 연료전지 설치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초기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재 비용 낮추면 수요 늘어날 것
우석대학교 RIC 이흥기 소장
국내 연료전지 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서려면 △소재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대형시장 창출과 신흥시장 공략 △장기적인 시장 성장에 대비 등이 주요 과제다. 이차전지와 재생에너지 기술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연료전지 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우선 기술에서 나온다. 원천기술을 확보해 독자적인 기업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40% 수준인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우리의 강점 분야를 선택, 집중 투자해야 한다.
또한 투자회수기간 5년간 각종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용화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포스코와 STX 경우처럼 해외 M&A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부품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에 유리한 표준을 제안하고, 관련 동향을 연구개발 과정에 도입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경쟁구도에서 국내 산업체들이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연합을 이뤄 상용화 제품 위주로 조기에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평가센터-연구개발·인력양성-정부-사업화-네트워크·마케팅에 이르는 각 요소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연계돼야 한다.
국내 연료전지 분야가 기업-기업, 연구소-연구소, 대학-대학과 같은 경쟁구도가 아니라 부문별 주체들이 혼재되어 있어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이 늘어났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실적과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