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 민영화 문제제기 `일파만파
한기 민영화 문제제기 `일파만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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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근의원 한기 민간독점·두산重 특혜 의혹 제기

‘한전 자체검토’ 근거…민영화에 미칠 영향 ‘촉각’

 한국전력기술 민영화와 관련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한기의 민간독점과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안의원의 지적내용이 한전이 실시한 연구용역과 자체 논의 결과에 근거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이 한기 민영화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안영근 의원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두질의를 통해 한기의 민간독점과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혜 문제를 거론했다.
안의원은 한전이 비밀리에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민간독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안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한전이 발주해 살로먼 스미스 버니(SSB)와 굿모닝증권이 수행한 용역보고서에서는 “한전기술은 국내 유일한 원자력설계 회사로 한국 정부는 항후 15년 동안 12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데 한전기술의 한국표준형을 선호하고 있어 상당기간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분석했다.
안의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는 한기가 수년간 독점이윤이 보장되는 알짜기업이라는 의미로 이를 민영화 할 경우 인수기업이 독점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게 할 통제장치가 있냐”고 지적했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혜 의혹제기 역시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가진 검토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안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 14일 한수원에게 ‘한기 민영화 관련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한기의 원전 설계부문과 기자재 부문의 통합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원전 설계부문과 주기기 제작부문간의 통합 시 원전산업에 대한 영향 검토’라는 회신을 통해 설계부문과 주기기 제작부문의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답변자료에서 “현행과 같은 수의계약 체제에서 민간기업인 주기기 제작업체가 한기를 흡수할 경우 종합설계자의 독립성이 상실될 뿐만아니라 민간기업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종합설계를 수행해 건설비용이 높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같은 문제점은 현행 수의계약 체제 아래서는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설계부문과 주기기 제작의 통합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국내에 경쟁상대가 하나도 없는 민간업체에 원전산업의 전 분야를 독점시키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안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한전의 자체 검토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한기의 민영화 뿐만아니라 한전기공 민영화 등에서도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한전기공과 한기 민영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전 역시 그동안 특정기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설계부문과 주기기 그리고 보수·정비에 이르는 전부문의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제기가 한기와 한전기공의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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