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야심작 EERS 도입에
관련업계 ‘현안 해결’ 강력 요구
정부의 야심작 EERS 도입에
관련업계 ‘현안 해결’ 강력 요구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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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현안 해결 더 시급”
에관공 “EERS는 업계 현안과 별개 문제로 논의돼야”

정부가 수요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민간 에너지공급자에게도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연차별로 시행키로 한 가운데 해당 업계가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 간담회’에서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은 “가스 수요가 현저히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업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비록 EERS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이 지금은 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가스 관계자들은 또 “전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다른 에너지보다 월등히 많아 시장 확대에 유리하지만 자체 사업비로만 투자하는 가스 등의 사업자는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가격 불균형으로 인한 도시가스사의 고초를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에관공 관계자는 “EERS 제도는 업계의 현안과는 다소 별개의 문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EERS는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이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EERS 제도와 관련된 업계는 이구동성으로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도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관련 열요금 인상과 생산전력의 판매가격 현실화 등 현안 해결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한태일 한국지역난방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린 워크숍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는 당연히 적극 호응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단에너지 산업분야의 많은 현안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수요관리 국제컨퍼런스를 10월 말 개최할 예정이고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어 EERS 제도의 본격 실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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