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현행 유지하려면 용역 왜 했나”… 전면투쟁 불사 밝혀
한수원,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 “이참에 독립 공기업 만들자”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이었던 ‘판매분할’과 ‘한전-한수원 통합’, ‘발전사 통합’ 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해관계자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KDI의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한전의 판매분할 및 판매경쟁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 방향성은 맞는다고 보지만 당장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반영하고 여건 조성을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냥 놔두는 것도 정책이다. 꼭 뭘 바꿔야만 정책인 것은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의 ‘현행유지’ 정책을 밝혔다.
전력노조 측은 “지경부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정책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이다. 전력노조는 지난달 24일 예정됐었던 ‘전력산업 분할(한전 판매분할/발전 판매겸업)경쟁 및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에 의거한 투쟁집회와 2~3단계 투쟁계획을 유보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경부가 정책 철회를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경쟁과 분할이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반면 발전노조 측은 ‘현행유지’를 하겠다는 지경부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전력산업분할의 문제인 공급의 안정성·효율성·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발전노조 측은 “지경부는 KDI의 연구결과가 재벌의 입장을 반영해 전력산업을 민영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도록 외압을 행사해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리게 했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 로드맵에서 전기민영화 완전폐기, 발전회사 통합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면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경환 장관의 발언으로 깊었던 시름을 덜게 됐다. 지난달 16일 이후 두 달여간 중단됐던 TV와 신문 광고를 재개했고 19일에는 경주 임시본사의 근무를 시작하면서 암울했던 분위기가 반전됐다. 또 23일에는 경주로 법인등기 전을 마쳐 본격적인 ‘경주시대’ 개막을 알렸다.
한수원은 본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까지 경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한전과의 통합논란으로 본사이전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한수원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민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쳤고 결국 ‘현행유지’라는 결론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전연료 개발, 원전 설계, 건설, 운영, 정비를 총망라하는 통합공사를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해외원전개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문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한수원-정부’ 구조로 단순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지경부는 당초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KDI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정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9월 중 중장기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 로드맵 제시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