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구조개편 조사 객관성 확보해야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구조개편 계획 차질로 효율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반면 한전 중심으로는 발전분할 이후 효율성 하락으로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성과 분석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연구결과 오류에 따른 구조개편의 왜곡된 방향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분석의 모델설정 및 데이터 적용의 한계로 성과의 정확한 반영이 어렵고 구조개편의 방향성 논의 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본적 원칙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 후생증대이다. 경쟁 가능한 발전 및 판매와 독점이 효율적인 송배전망을 분리하는 것이다. 경쟁부문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해 시장 감시 및 불공정 경쟁을 시정해야 하고 비경쟁부문에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구체적 경쟁시장의 설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전력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뿐
전기요금이 시장의 수요공급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심각한 왜곡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전기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수입원가의 상승이나 수용가의 에너지 낭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정치가들의 배려부족으로 치부해 버리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
정치적 개입과 공기업 독점체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공기업 독점체제 하의 전기요금은 다양한 경제정책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절약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수입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에너지 낭비를 지속하는 우매한 국가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전력요금왜곡에 따른 손실을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부담을 조세부담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에게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어느 나라도 단일 공기업이 국가 전체의 전력이나 가스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경쟁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만 그러하다.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원전 수출 전담조직 만들어야
KDI용역 보고서가 항간의 소문처럼 사전에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민영화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영화로 가든 안가든 전기요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옳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게 책정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계층이 어디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쿠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원전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 수출 전담조직을 키우는 것은 맞다.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구조로 가야한다. 규모를 키우고 민관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하고 금융지원도 자유로워야 한다. 지주회사 형태든 단인 형태의 회사든 별도의 원전 수출 조직이 만들어 져야 한다.
원전수출 조직 자체가 민영화 돼야 한다. 방만 경영은 공기업의 상징적인 언어가 됐다. 그만큼 공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오영석 동국대 교수
한수원 통합 논의 자체 있을 수 없다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까지 뒤집는다면 정부 신뢰에 치명적일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무슨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최근의 세종시 이전 번복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원전 중심의 전력산업은 전·후방 관련산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원전입지의 확보,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확보, 연장운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방폐장 수용의 대가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시키기로 한 약속을 어긴다면 전·후방산업 전체에 부정적 효과가 미칠 것이다.
한수원은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기 위해 직원학교설립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수원노조는 한전과 한수원의 기업문화가 달라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수원노조가 이미 통합반대의사를 표명했고 한수원도 업무협약에 따라 직원 100명 규모의 임시본사를 경주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중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이다. 특별법의 취지와 국가발전 그리고 정부신뢰라는 측면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판매경쟁 부작용이 더 커
판매경쟁이 도입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전압별 요금체제로의 전환 시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하는 등 전기요금 상승 및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전기요금은 종별 차등에 따른 교차보조로 인상요인 흡수가 가능하지만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환 시 농업용, 산업용 등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 급등할 수 있다.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 사이의 운영주체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제공 및 유기적 협력체제가 붕괴 돼 고객서비스 및 전기품질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정전 등 사고 시 부문 간 신속한 협조 곤란 및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판매부문의 경쟁 강화는 가격협상력을 갖춘 대규모 고객들에게는 유리하나 가격협상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판매회사 선택에서 불리하다. 대규모 고객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영국의 발전판매 겸업은 구조개편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다. 발전과 판매를 완전 분리한 후 전기요금의 실질하락은 없었고 판매회사의 난립과 경영 악화, 발전회사 부도, 거래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
공기업에 대한 편견 버려야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이번 KDI 보고서는 지난 10여년간 내부 운영구조를 민주적으로 고치려 했던 공기업 수장들의 수고를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적인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IMF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내부사업부제를 통해 거대 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GE의 사례도 있고 공기업 통합의 사례인 토공·주공도 있으며 KT·KTF 합병 등의 사례도 있다. 통합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쓰레기통 모델’이 있다. 민영화라는 쓰레기통에 각종의 논의 내용을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섞어 놓고서 거기에서 집어든 한 무더기의 쓰레기를 국가 정책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느낌이다. 쓰레기통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정책의 공공적인 전략의 기조가 쓰레기통 속에서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경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는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