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위주 방법 모색… 폐식용유 수거 체계화 방침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바이오디젤 업계가 무너지고 있다. 현재 지경부에 등록된 업체 22개와 바이오디젤협회에 등록된 회원사가 11개지만 실제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업체는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올해 말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혜택도 종료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의 세금 혜택지원이 없다면 바이오디젤 가격은 경유보다 높아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와 바이오디젤 면세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재정부도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액을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경제성보다 친환경성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사람이 먹는 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가격이 비싼 것이 당연하다”며 “전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및 이산화탄소 감축에 부응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바이오디젤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바이오디젤의 친환경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면세 혜택이 없다면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국민 부담이 커진다”며 “R&D 위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R&D개선 속도에 맞춰 중장기보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관련 R&D는 미세조류를 의미한다. 정부는 미세조류 상용화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해조류에 대한 양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미세조류와 관련한 R&D기술개발이 얼마나 빨리 상용화되는가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적어도 2020년경에는 바이오디젤 3세대인 미세조류 상용화는 물론 가격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류 바이오연료는 생산 효율성이 높으며 식용자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자원 이용과 이산화탄소 감축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어 상용화가 가능해 질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R&D 외에도 바이오디젤 보급·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올해 안으로 향후 보급비율과 면세 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보급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료 수급’과 ‘가격 경쟁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원료 수급 확보를 위해 폐식용유 수거를 좀 더 체계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식용유 사용 비율은 27~2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거 체계를 잘 갖춘다면 더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동물성 유지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동물성 유지는 기름함유량이 매우 높고 국내에서 대량으로 원료 확보가 가능하다 장점이 있어 더욱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농장 개척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물산, LG상사 등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 등에서 농장 개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 관계자는 “2~3년 후에는 국내 조달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료가격 역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