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 산업계 부담 최소화
지식경제부는 지난 14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협의채널이다.
회의에서는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립방향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경부는 기존 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대상 조사 등을 거쳐 9월에 관리업체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돕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자금에 우대금리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달 고시 예정인 ‘관리업체 지정 지침’의 경우 소규모 지점, 대리점 등 소량 배출사업장에는 목표설정과 실적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바이오 매스의 경우는 배출량을 보고토록 하되 총배출량 산정에선 제외된다. 기업 본사 등에 대해선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 부문 관장기관인 지경부로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에너지연구원은 경제성장과 전력 증가 추이를 감안해 2020년 에너지 수요를 3억4000만TOE으로 에너지 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6억8000만CO2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학 차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각종 온실가스 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세부 감축 잠재량 분석결과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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