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술·기업 육성·시장 창출 등 시 장 친화적 정책 전개
▲30대 그룹 22조4천억 투자
우선 30대 그룹의 녹색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3년간 30대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4.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흐름에 속도를 붙여 향후 3년간(2011∼2013년) 지난 3년 대비 48.2% 증가한 총 22조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등 청정에너지에 8조9000억원, 그린카에 5조3000억원, LED와 연료전지, 배터리 등 차세대 전력장치에 4조3000억원이 투자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30대 그룹의 녹색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조선·IT 등 기존 분야 경쟁력을 활용한 진출, 수출 성공사례 발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아직 낮고 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정부의 시장 창출 노력을 가장 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도 인프라 지원 확대(원천기술개발·실증단지 구축·인력양성 등)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도 향후 초기시장 형성 지원이나 전주기적 기술개발,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을 형성하는 지원과 관련 RPS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 LED보급, ESCO 창출을 통한 녹색 중소기업 육성이나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근거 마련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략적 기술 제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및 부품·소재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R&D 예산 3조5천억으로 확대
우선 2009∼2013년간 예정된 107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녹색 R&D 예산을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0대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가 가능하도록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이 9월에 도입된다.
세제 지원도 확충된다.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 정책금융공사 내에 녹색금융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 산업 펀드(1조5000억원 출자)를 통해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금융과 수출, R&D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ESCO 정책자금을 올해 1350억원 내년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존 건축물에도 ESCO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013년 공공 녹색시장 6조원으로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2009년 3조원에서 2013년 6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건물 등의 녹색 설계·시공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납품실적 등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낙찰심사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녹색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공급키로 했다. 입찰·계약 보증금의 일부(50% 이내)를 면제하고 의무 선금지급률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녹색제품의 공공수요를 확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각종 녹색인증과 우선구매제도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달기준이 만들어진다. 공공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구매 통합정보망’ 구축과 ‘녹색품질평가관’ 설치, 녹색구매 통계정비 등 인프라가 만들어진다.
공공건물 등의 녹색 설계와 시공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설계기법인 BIM을 활용해 에너지시뮬레이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부터 500억원 이상 조달청 일괄대행 건축공사에 BIM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녹색 전문중소기업 1천개 육성
급성장하는 녹색 산업에서 핵심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장단계별로 녹색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전체 벤처기업 중 녹색벤처기업은 1785개사로 전체의 9.5%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그린 IT분야가 699개(39.2%), 환경보호·보전(15.4%), 친환경 농식품(9.6%), 신재생에너지(8.5%) 순이다.
국내 녹색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한 영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설치분야로 핵심부품 제조기업도 현저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의 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녹색창업의 거점으로 활용, 녹색벤처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고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 규모를 확대해 신규인력 양성 및 기존 재직자 재교육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형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2013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 녹색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2020년 이차전지 생산 세계 1위
2020년 ‘전지생산 세계 1위, 소재 수출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형 전지제조 산업은 시장에서, 정부는 중대형 전지제조 및 소재산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중대형 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2020년까지 성능은 2배, 가격은 1/5수준의 전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중대형 전지 R&D 로드맵이 수립된다.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5조원의 R&D 투자를 한다는 목표다.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소재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소재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특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수급이 불가피한 원자재는 무세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화·대형화 지원을 위한 신뢰성 보험지원과 설비투자 및 M&A를 지원키로 했다.
2020년까지 관련 석·박사 인력 1000명 육성키로 했다.
▲CCS 상용화 기술 확보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9%를 담당할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는 2020년 이후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서 부처간 역할 분담에 따른 체계적 기술개발과 상용화 추진이 필요하다.
포집분야는 CCS 비용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3세대 포집 원천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포집 비용을 20$/tCO2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개의 100MW급 이상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송분야는 CO2의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으로 울릉분지 등 국내 수송·저장과 병행해 국외 후보지로의 수송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저장분야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대용량 CO2 저장소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5년까지 대규모 실증을 위한 저장소를 탐색하고 1만톤급 및 100만톤급 포집-수송-저장 통합 실증을 추진해 상용화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환분야에서는 화학공정을 통해 유용물질 변환·생산 등 화학적 전환기술과 바이오디젤 생산 등 생물학적 전환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