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해석
기후변화의 해석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7.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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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지구촌의 화두이다. 기후변화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대충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초등학생들도 알만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일까? 이러한 수준의 정책을 우리는 흔히 하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후변화시대에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 그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 팔아 돈을 버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하려면 온실가스저감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제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바로 온실가스저감산업이다. 지난 주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90년 기준으로 20%를 절감하겠다는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30%로 늘려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들이 온실가스 저감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EU는 오히려 저감목표를 스스로 상회 조정했다하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EU는 앞으로 전개될 기후변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의 목표만 갖고는 경쟁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저감산업 발전의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들은 중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온실가스저감산업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정책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목표 상향 조정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2020년 기준 30% 저감이 목표이다. 이 목표가 개도국 수준에서 비록 높은 것이라 할지언정 EU와 비교해 과연 우리가 온실가스저감산업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기후변화시대에 여전히 경제적·산업적 후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두고 정부는 2020년까지 9% 목표를 설정했다가 11%로 늘려 잡았다. 당시 본지에서는 30% 이상을 잡아야 한다고 했었다. 2020년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보급목표를 50% 이상 잡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였다.

9% 목표는 당시 미국이 10% 하니까 ‘그쯤’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였을 뿐 아무런 데이터나 근거가 없었다.
11%로 상향 조정한 것은 언론에서 낮다고 비판의 소리가 심하니 두 자리 숫자나 하자고 해서 최저치인 11%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하책보다 못한 하책이다. 우리 에너지 업계는 어디를 가나 원전이 화제의 중심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시대에 살면서 원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상책의 정책은 적어도 20~30년 뒤에 에너지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업계에 현자(賢者)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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