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합리화와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장기정책과제
에너지가격 합리화와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장기정책과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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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렬 에너지경제원 선임연구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1% 증가시 에너지소비량이 0.7∼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패턴이 OECD 평균 수준인 0.7%에 근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에너지의 평균생산성(90년 불변 부가가치생산액÷에너지투입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의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8년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평균생산성은 석유환산 톤당 약 2,400달러 수준인 반면 주요 선진국은 3,200∼6,600 달러 수준이었다.
우리의 평균생산성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같은 증가율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비록 에너지관리공단 등 튼튼한 추진조직과 재원을 바탕으로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에너지이용 효율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장애요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의 민영화 과정에서 보듯이 공급원가를 보상하고자 하는 에너지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커다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격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
또한 향후의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해 에너지효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 정책에 대한 우리의 분석·평가 능력은 대단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만은 않으며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시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디지털경제의 혁신적 확산 등은 향후 우리의 에너지이용 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책이 다양하고 대상 에너지사용기기가 무수하며 모든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사업 및 정책은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콘텐츠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여 저에너지 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에너지가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성과분석에 근거한 에너지이용 효율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홍보 기획 및 집행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아울러 경제주체 및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가 확대돼야 하며 관련 절차들이 투명해야 한다.
현행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성과근거규제로 전환하는 등 요금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되 계절·시간대별 요금 차등 폭을 확대하거나 부하관리형 요금제도의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성과가 보이는 곳에 에너지 효율정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석·평가 기술이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술정보시스템 사업이 선결돼야 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술정보시스템 사업은 에너지절약 관련 IT산업의 성장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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