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행 여부를 떠나서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지침부터, 배출량의 모니터링과 보고 및 검증 그리고 검증에 참여할 기관과 관련한 지침 등이 먼저 논의되고 있고, 다음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목표설정과 평가와 관련한 지침이 관리업체 지정이 이루어지는 9월 이전에 끝날 전망이다.
금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절약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이라는 관점으로 정책관점이 변화하였음을 뜻한다.
물론 정부 관점이든 산업계 관점이든 관리지표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르고 산업공정부문에서 배출하는 비중은 11% 수준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면 대다수의 업체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대응행동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유지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산량과 비례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일정한 정도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성장을 상쇄하는 수준 이상의 기술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전기나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 아니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의 채용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양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기여할 정도로 보급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동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중기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방안을 고려해야 할 듯싶다.
당장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설정되는 목표 수준에 따라 투자와 신기술의 채용강도가 달라지겠지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BAT(Best Available Technology)라 부르는 현존 상위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시장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미래 기술의 효과를 말하거나 규제성 지침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위 기술의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라는 업체의 운영 영역이 정해지는 만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방안의 선택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목표량을 설정하는 직접규제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특정 기술기준이나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의 최종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그동안 계획의 수립, 이행과정 등 앞선 단계에 관여하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표관리제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도 경쟁력과 성장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우리 사회가 지속해오던 정책의 틀이 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기존의 틀 속에서 추진되던 정책과 비교, 검토하여 정책의 대상, 범위, 과정과 결과 등에서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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