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정치적으로는 안돼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치적으로는 안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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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작업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라 함은 한전을 비롯한 한전 자회사의 기업 유형의 행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소위 98년에 시작한 한전의 민영화 사업의 시작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된 것으로, 건물로 말하면 뼈대만 세워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전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마무리 작업을 하려다 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마무리가 필요한 공정을 남겨 놓고 있어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97년 외환위기 이전부터 구조개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거대 공기업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최대의 과제였다.

하지만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국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발전소를 팔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시작이 되었다. 꼭 정치적 측면에서만은 아니지만 외환 위기로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정치적 동기로 시작했던 구조개편은 사실상 실패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시 정치적 측면에서 구조개편을 재시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의도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은 한수원의 한전 통합, 자회사의 재통합 의도에서 읽을 수 있다.

민영화가 구조개편, 기업발전의 만능적인 길은 아니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용역이라고 하면서 흘리는 이러한 방향의 구조개편은 전력산업의 자율성,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기업 행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전 내부에서도 읽을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용역발표가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인 것 같다. 용역을 발표해 놓고 내부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힘이 쎄든 용역발주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공기업으로서 효율성은 크게 뒤떨어지지만 발전소의 운영 효율에서 크게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전의 구조개편은 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재통합, 역통합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재통합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필경 한수원의 약진이 한전을 능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어난 것 같다.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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