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계고리를 만들어야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계고리를 만들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6.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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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쳐 진행된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번에 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라서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의 모습이 목표관리제와 닮았다는 생각도 든다.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그맨으로 하여금 ‘참 쉽죠잉!’하는 홍보를 펼치도록 했더라도 사실 8번의 선택이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듯싶다. 그리고 선택은 그들의 임기동안 우리들의 일상을 파고들 것이라는 점에서도 닮아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서 그리고 동시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닮아 보인다.

올해부터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을 시작하는 목표관리제는 산업, 발전, 건물, 수송, 환경부문 및 농림부문까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전 부문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부문 별로 해당 부처가 목표관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우선 산업, 발전부문은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67%를 배출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이제 산업부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부문의 범위가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산업부문의 관리업체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상세하게 정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관리업체의 지정 여부와 보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 산업계 관리업체가 해야 할 일의 무게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첫 걸음이니 만큼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쌓아가는 인내가 필요한 때다.
이제 법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과 동력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성장동력 찾기에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관리업체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배출실적을 검증받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들은 정책과정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목표관리제의 핵심은 배출량 목표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이다.

여기에 배출량 감축활동을 성장의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연계고리가 있어야 한다. 배출량 감축이 저절로 성장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전 부문에 결쳐 감축옵션이 발굴되고 채용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제시된 옵션들은 개발과 상용화에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들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에서 2020년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옵션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설정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현재의 옵션이 필요하다. 이들은 미래기술 보다는 현 시점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상위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과 이들을 채용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목표관리제를 정착시키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맞추어 재정, 세제, 기술, 정보 등을 제도도입과 맞추어 준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목표의 설정과 달성은 부문마다 업종마다 업체마다 다르게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사업장의 모든 공정과 모든 설비와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하고 개선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은 절차일 뿐이다. 목표관리제의 정책목표와 원칙을 관리업체의 현실과 조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경영자의 선택을 넓히고 차분하게 지원하면서 실적을 검증하고 자료를 축적해가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커다란 의욕만큼이나 커다란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60년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가 갈 길이라고 정한 방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기업이 목표관리 활동을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연계고리만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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