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ESCO 확대 ‘브레이크’
대기업 ESCO 확대 ‘브레이크’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6.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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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중소업체 반발로 대기업 자금지원 확대 보류
지경부 “대기업 지원확대 할 수밖에”… 갈등 불씨 남아

대기업에 대한 ESCO 자금 지원을 확대하려던 정부 정책이 중소 ESCO업체의 반발로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경부는 지난 4월부터 ESCO 지원정책과 관련 그동안 30 대 70으로 운용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ESCO 지원자금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왔다. 대기업의 ESCO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중소 ESCO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따라 지경부는 최근 자금지원 비율을 기존대로 가져가기로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소ESCO업체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불만을 강력하게 제기했었다.
중소 ESCO 업체의 한 관계자는 “ESCO 사업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돼 고초를 겪는 중소업체가 많은데 정부는 반대로 운영자금이 넉넉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면서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낮추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ESCO 사업이 발전하려면 ESCO만을 주력하는 전문기업이 늘어나야 한다”며 “ESCO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스타기업’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ESCO만 주력하는 기업들보다 ESCO가 하나의 부서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만 감싸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장기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ESCO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ESCO 정책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마찰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ESCO 사업의 시장을 확대하려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문성을 가진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원활히 ESCO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안건을 관철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기업의 사업참여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경부의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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