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 국정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니
소수력, 국정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니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5.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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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4년은 되었을까? 강원도에 소재한 국내 최고의 소수력발전소가 약 40억원 정도에 팔렸다. 주변의 약 3만평에 달하는 나대지는 덤으로 얹어 주었다. 주변의 경관이 좋아 들리는 말로는 지금 휴양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이 발전소는 건설 당시 2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년만에 40억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판 사람은 만약 부동산에 투자했더라면 최소 열 배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며 소수력에 투자했던 것을 아쉬워했다. 이 사람은 매각한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재생에너지를 논할 때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분야가 소수력이고 그 다음이 태양열이다. 하지만 소수력은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소수력 개발 잠재량은 150만kW라고 하는데 현재 개발된 것은 5%에 불과한 75MW 정도. 국정 서류에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회자되고 있지만 소수력 개발정책을 내놓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 하천에 소수력 허가 신청을 했던 일이 있었다. 당연히 허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대강을 개발하면서 16개의 소수력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민간은 국가 하천에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었다.
국토해양부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국가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심지어 감사원까지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처음에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던 국가 사정 기관들은 국토해양부의 높은 벽에 꼬리를 내렸다. 대답은 “해당 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모든 부처가 녹색산업이라면서 정부 예산을 끌어가기에는 급급하지만 정작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귀찮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녹색성장의 현주소이다.
소수력은 녹색성장 이전에 모든 국가가 최우선으로 개발하는 에너지원이다. 세계적으로 소수력을 우리나라만큼 개발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무역구조를 악화시키는 태양광은 kW당 600원 정도를 보상하면서 kW당 20~30원만 더 주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소수력에 대해서는 겨우 생색내기로 10~15원 정도 밖에 더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자 녹색성장 정책이다.

정책의 근본은 어디로 가고 수출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주인 없는 잔치만 하고 있다. 지경부가 요즈음 녹색성장의 핵심기관으로 뭘 내놓을까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모으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여타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책이란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으면서 파워에 휘둘린 정책을 하다 보니 돈만 쓰고 효과는 낮게 마련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얼마 전 소수력 업계에 전화를 해서 소수력이 왜 개발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왔다고 한다. 현대 재직 시절 현대가 소수력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챙기면 소수력 수차가 좀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경부는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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