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5.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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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육성시키거나 산업이 발전하면 이를 육성·지원하는 정부의 조직이 생겨나고 발전되기 마련이다.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988년 에너지관리공단 내 대체에너지사업부로 출발하여 이듬해 대체에너지개발센터로 발족했으며 92년에 부설기관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발전하기보다는 퇴보의 행보를 걸어왔다. 부설기관의 위치에서 다시 공단의 한 부서로 전락하였다가 2005년 원래의 위상을 되찾기는 했지만 에기평의 발족과 더불어 기능이 축소되었다.
센터가 발족한지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센터의 여정은 ‘부침을 거듭한 고난의 길’이었다. 센터가 이렇다 보니 발족당시 2000년까지 재생에너지 3% 보급 목표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득하고 멀기만 하다. 2005년 부설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는 하나 부설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지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공단조직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지경부와 공단 내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향후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센터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화두가 대두되어 최근 논란을 벌였던 모양이다.

논지는 부설기관으로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과 현행대로 가자는 쪽으로 갈라져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결국 원위치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 같다.
최소한의 부설기관으로서 위치를 확보하야 한다는 측의 논리는 공단이 센터 쪽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반대논리는 공단 전체 조직이 전국망을 갖고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논리였다. 지경부에서도 일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논리가 옳다고는 했으나 후자의 세에 찻잔의 태풍으로 끝나 버렸다. 후자의 세는 센터의 지위가 강화되면 언젠가는 독립기관으로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공단 조직의 축소를 가장 우려 했던 것 같다.

에기평에 조직을 빼앗기고 센터마저 떨어져 나간다면 조직의 생리상 좋아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자. 공단은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서도 보급사업은 지방 정부에 빼앗겼다. 그리고 R&D 기능도 빼앗겼다. 이유는 어찌되었던 공단이 센터를 잘못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일부는 공단이 센터의 조직을 분리될까봐 겁이 나서 키우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커져 가는데 공단이 조직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로 봐야한다.

우려하는 일부 인사들은 공단이 끌어안고 만 있으려다 오히려 센터 조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특성상 점차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 공단은 할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문가 집단이 다루어야 할 분야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다루어질 보편적인 행정 업무가 아니다. 공단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든가 그것이 싫으면 부설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경부는 5월에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안을 내놓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조직부터 제대로 갖추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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