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리와 관련해,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해당 기관들은 이행을 위한 기반을 준비 중이다. 이미 배출권거래를 시작한 유럽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산업부문, 그 가운데 일부 업종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전 부문에 걸쳐서 배출량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산업·발전, 건물, 수송, 공공기관, 폐기물, 농림부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목표 관리제는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과감하게 시도된 만큼이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만큼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부문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모두 감당할 수도 없고 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용이 완벽하게 공평히 배분되기는 어렵지만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계는 그동안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많은 가장 큰 노력을 요구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출량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계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에 기초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투입은 비용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은 비용을 수반하지만 비용감소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비용이 회수되는 당연한 활동 이상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비용이 회수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기업의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지불하는 비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장들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여러 가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협의과정을 통하여 사용량목표를 확정하였다. 정부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장들이 제시한 목표와 비교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기존 자료와 향후 생산활동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진할 활동에 대한 신뢰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목표량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참여사업장들은 초기에 제시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로부터 3배 이상의 절감목표에 합의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이슈와 사회 책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은 앞으로 목표관리제를 본격 도입할 때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실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배출량을 조절하려는 노력 또한 비용을 수반하고 매우 오랜동안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다.
국가 중기감축목표도 2020년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 대응은 2050년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믿고 이행해야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지구의 날’이 지나면서 겨울동안 준비했던 봄이 좀더 짙은 녹색을 피워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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