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 16일 “국내 가스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LNG 생산국이 소수일 때는 신규 민간사업자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오히려 도입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KDI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경부는 “보도내용은 KDI 용역보고서의 일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보고서 해당부분의 결론은 ‘도입 경쟁을 통해 가스공사에 대한 비교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도입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경쟁방식(개별구매경쟁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KDI 보고서가 정보력과 협상력이 있는 소비자(예 : 발전사)에게 단계적으로 공급자 및 요금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LNG 생산국이 다수일 경우 도입 부문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고 소수일 경우 도입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문화일보는 도입가격을 올릴 가능성만을 부각시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지경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LNG 수출국은 지난 1996년 8개국에서 지난해 17개국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문화일보가 “발전용 물량에 이어 산업용으로 경쟁이 확대될 경우 도·소매 수직결합에 따라 반경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용에 대한 경쟁 확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법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국회통과 이전에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신중론’ 보도에 지경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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