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업자들이 한전의 재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파워, GS EPS, GS파워, 케이파워 등 민간발전사업자 4개사 사장단은 지난 10일 오찬모임을 갖고 한전의 재통합 움직임과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진행중인 ‘CBP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장단은 “3월초에 있었던 ‘CBP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의 중간발표 결과를 두고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해 전력시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결과가 현실화 된다면 기존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시장퇴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장단은 “이와 같은 상황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와 통합의 방향으로 전력산업을 재편된다면 결국에는 경쟁시장이 붕괴되고 과거 독점체제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과정에서 의사결정구조에 관해서 사장단은 “규칙개정을 심의·의결하는 규칙개정위원회에 민간발전사업자는 단 1명의 위원도 없어 시장규칙 개정에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먼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간발전사업자들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시장 선진화 용역이 독점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며 향후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