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합화력 3호기의 경우 지난달 발전사업 허가가 떨어지면서 중부발전은 큰 짐을 덜어내게 됐지만 서울화력의 경우는 일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다. 지경부, 중부발전, 서울시, 고양시 등이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6월선거가 끝나봐야’하며 일을 미뤄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피시설 이전’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뤄진 현안은 또 있다. 발전소 이전보다 민감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이다.
지난 겨울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부르짖던 지경부는 6월이 가까워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학 지경부 차관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 지방선거 이후라도 요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민심의 영향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현 정부에서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경부가 지난 2월 지경위 업무보고에서 2분기 이후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고 김영학 차관도 한전과 발전회사 통합과 관련한 6월 KDI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지만 언급됐다시피 전력산업계의 최대 이슈인 한전과 발전사의 재통합 문제를 결론 낼 KDI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된다. 재통합되든지, 민영화되든지, 외국 기업에 매각되든지 이번 보고서의 결과로 한전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계가 재편되는 것이다.
최근 보고서가 재통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포스코파워, GS EPS, K-POWER, SK E&S 등 민간발전업자들은 “용역의 기본 취지인 경쟁 강화와 제도 선진화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력시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발전자회사들도 6월까지는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 각자의 입장과 책임자들조차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면서 지지부진했지만 6월이 지나면 드디어 일단락된다. 6월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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