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2010년을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원년으로
2010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2010년을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원년으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4.0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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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0억불·투자 4조원·고용 1만1천명 목표
상반기 태양광·풍력·바이오 종합발전전략 수립
2012년 RPS 시행 앞두고 연내 후속작업 완료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급속히 커져 2008년말 155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2007년 대비 무려 30% 이상 성장한 것이다. 이 중 태양광이 335억 달러, 풍력은 518억 달러를 차지했다. 같은 해에 메모리반도체 457억 달러를 포함한 전체 반도체산업이 2600억원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조만간 일부 주력산업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대표적인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그린레이스’가 한창이다.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며,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53GW로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2020년 최종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공격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총 발전량의 34%, 수송용 연료의 10%를 재생에너지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말 국내 시장규모는 3조 1220억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비 무려 22배, 2007년 1조 2140억원 대비 157%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태양광이 절반에 가까운 1516억원(48.6%)을 차지했으며, 풍력 1244억원(39.9%), 바이오 311억원(10.0%), 연료전지 20억원(0.6%) 순으로 분석됐다.

태양광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이 본격 참여하면서 산업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웅진그룹 등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기업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주로 원료, 셀, 모듈을 유럽 등에 수출하던 것이 최근 들어 장비, 잉곳 등으로 품목이 늘어나고, 시장 역시 일본, 호주, 중국, 불가리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풍력 분야 역시 조선·중공업사들이 3MW, 5MW 등 대형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면서 기존 부품 위주 수출에서 벗어나 시스템 단위 해외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자체 R&D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던 데서 유럽이나 미국의 풍력업체를 인수하거나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품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제품까지 수출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

연료전지는 발전용과 가정용, 수송용 등 용도별로 국산화와 실증작업이 한창이다. 포스코파워는 오는 7일 포항에 스택킹(Stacking) 제조공장을 준공하면서 국산화 행보를 재촉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역시 담수화플랜트와 연계한 MW급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올해부터 일반 가정에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은 24억 3000달러, 고용 9000여명, 민간투자액은 2조 455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올해 각각 50억 달러, 1만1000여명, 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산업화·수출 확대에 올인 - 2010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산업육성을 통한 수출확대’라고 할 수 있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부 재정을 쏟아 부었다면 민간투자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고, 성과를 재는 잣대는 보급률이 아닌 산업화 수준과 수출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개발 방향 역시 기존 R&D 과제가 세분화돼 있고, 전략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먼 앞을 내다보면서 규모가 큰 과제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R&D 효율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별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올 상반기까지 우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연구개발의 경우  ‘R&D-실증-시장창출’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 대해 지원이 집중된다. 미래 원천기술, 장비·부품 국산화, 수출연계 실증, 핵심선도형 기술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까지 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충청·호남·대경권 등 광역경제권, 에기연·전기연·기계연 등 정부출연 연구소를 하나로 잇는 범국가적인 R&D 추진전략을 완성해 R&D 혁신에 나선다.

산업을 키우려면 R&D 말고도 인력, 금융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실시, 고급 전문인력·현장인력 재교육 등 원활한 인력공급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들이 겪는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은, 기보, 신보 등이 참여하는 ‘산업화 지원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수출기업의 공통 과제인 어떤 에너지원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도 제시된다. 정부는 한국무역연구원, 코트라 등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7월까지 해외시장진출 환경 분석과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주요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시장개척단을 정례 파견한다거나 ODA,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 금융, 마케팅, 인증 획득 등 수출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코트라, 신재생에너지협회,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정부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도 운영한다. 해외 유망전시회에 참가해 제품과 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오는 10월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코리아’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해상풍력개발 로드맵 나온다 - 풍력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차원의 개발 로드맵은 오는 10월 모습을 드러낸다. 이 로드맵에는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과 기술개발·제도개선·계통연계 등의 내용과 함께 오는 7월 끝날 예정인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자원과 계통연계 여건, 단지 확장성 등을 고려한 100MW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기획연구 결과도 반영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실증단지 조성 지역을 확정하고, 2012년 말까지 단지개발을 완료함으로써 해외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하는데 밑거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RPS 도입 개정법안 통과 후폭풍 - 2012년부터 도입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가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등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정해졌다. 이들 발전사업자는 시행 첫 해에 총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22년까지 10%로 늘려야 한다. 만약 이같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별도의무량은 2012, 2013년 120MW에서 2022년 200MW로 정해졌다. 지식경제부는 RPS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만간 RPS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경부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2012년 RPS 시행을 대비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가 기존 총 건축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에서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민간건축물이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로 인증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공청사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할 때 영구시설물로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10년 장기임대와 갱신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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