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나 99년도로 기억된다. 당시 산자부는 심야전기 보일러의 지원을 무 자르듯 중단 해버렸다. 집행기관에서 산자부에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자”고 했지만 정책 방향이 그렇다면서 기업의 형편을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10여 년 전 일이지만 이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이로 인해 120여 개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3~4개 업체 만이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2008년도에도 일어났다.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기업들의 매출은 20~30% 대로 추락했다. 올해는 태양열 예산이 지난해 보다 반토막 이하로 줄었다. 전문기업의 숫자는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 한 업체당 15개 남짓 돌아간다고 한다. 그린홈 태양열 분야의 이야기다.
많게는 지난해 5~6백개를 판매하던 기업이 올해는 배정물량이 15개정도라니 회사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적어도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매출은 고작 2~3억원 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목요일 업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 대책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그뿐인데 무슨 수가 있느냐” 뻔한 소리만 듣고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정부의 장밋빛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피를 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한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도 업계에서는 그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뒤바꿀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기업이 함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정책의 부침이 심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부각되고 있어 정책을 함부로 바꾸는 일은 없겠지 했던 생각도 해볼 만했는데 역시 우리 정부는 10년, 2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다.
왜 우리나라는 정책이 심하게 부침할까. 첫 번째는 공직자들의 무식이다. 무식이라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정책을 바꾸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려들지 않는다. 수 십 개, 수 백 개의 기업이 줄도산을 해도 그들의 안중에는 이해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없다.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정책부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은 180도를 회전하다 시피 한다.
일 년을 해도 업무 파악이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이 양산되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두고 한마디로 ‘후진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글로벌 경영을 하는데 정책은 집안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정책에는 미래 예측 가능성이란 것이 제로 수준이다. 사람이 바뀔 때 마다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떼로 몰려가서 자신의 사람에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세태이다. 이러한 글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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