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현실화 가능할까?
가스요금 현실화 가능할까?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3.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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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내렸던 눈만큼이나 가스요금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82㎡ 남짓한 가정집에 한 달 난방비가 30만원을 웃돌았던 것이다.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3월 막바지에 이른 지난 22일에도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주중 내내 좀처럼 기온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LNG는 현재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방 산간오지까지 보급돼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보급되지 않은 곳은 더 이상 검토대상도 되지 않는 곳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도시가스가 일반화 돼 있고 서민연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실례다.

공급을 확대하는 만큼 생활은 편리해지겠지만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잊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요금 현실화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최근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를 검토, 3월에 시행키로 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불안정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우려해 보류시킨바 있다. 이는 결국 가스요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가스요금이 올랐을 때 소비자의 반응이 국가 대소사에 지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특수상황을 떠안고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도시가스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경쟁도입이 진행될 경우 가스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떠안고 정부가 결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누구도 확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 열량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량제도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열량에 따라 요금이 각각 책정되기 때문에 사용형태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산되던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스요금이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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