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산업인 석탄산업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연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에경연과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대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 용역 기간은 240일로 11월이면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내용은 ▲2006~2010년간 석탄산업 장기계획 이행 실적 평가 ▲중장기 석탄·연탄의 안정적 수급 대책 ▲석탄·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석탄공사의 합리적 처리 등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마무리 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대응 방안 ▲석탄산업 대체법인의 경제자립형 폐광지역 개발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용역은 이전처럼 단순히 장기적 관점에서 석탄 수급 안정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석탄 가격 현실화 및 석탄공사 처리 등 석탄산업합리화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석탄의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국내외 석탄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및 에너지 정책, 국내 생산규모 등과 연계된 무연탄의 중장기 기저 수요를 예측해 에너지 안보 및 가격자율화에 대비한 무연탄 비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무연탄의 생산·소비·유통·품질관리 등을 통해 수급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무연탄 수급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품질저하 등을 고려한 등급별 가격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연탄의 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돼 있다. 가격 현실화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한다.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에는 무연탄 보조금 삭제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G20 차원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비책이 없는 현실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지원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방안과 연탄 사용 저소득층의 연탄쿠폰제도 보완 및 개선, 연탄을 청정에너지원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복지 지원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 외에도 석탄산업의 문제점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거나 저급석탄 및 국내 잔존 무연탄을 청정에너지로 활용하거나 석탄 갱도를 활용하는 등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석탄공사와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마무리 전략에 대한 것도 담겨있다. 무연탄의 기저 수요와 광산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향후 폐광 및 감산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고 석탄공사의 공적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도출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석탄공사의 경영 효율화 실적을 엄밀히 분석해 민영화·분할매각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합리화 시책 마무리를 위한 석탄산업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석탄산업 대체법인의 경제자립형 폐광지역 개발 대책을 마련해 대체 법인의 수익 창출 및 효율적 재투자 등을 통한 경제자립형 폐광지역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석탄 생산은 갱도 심부화 등에 따라 가격도 비싸고 경쟁력도 없다”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석탄산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것도 없지 않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석탄소비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은 28% 수준으로 1위인 석유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유가와 발전용 등 산업용 석탄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