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1월 29일자 포인트카본에 의하면 2010년의 탄소시장이 33%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난화 문제를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해결하고자 탄생된 탄소시장은 2007년 580억불에서 2008년 1330억불로 2배 이상 성장했고 2009년 말에는 1360억불로 마감됐다.

포인트카본은 금년에는 33% 늘어난 1760억불 시장으로 전망했다. 탄소거래량은 5%가 증가한 84억기가톤이고 톤당 가격을 12.96유로에서 2010년에는 18유로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에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법적 강제성을 지닌 동의안 작성의 실패와 미국 연방정부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었다.
유럽연합의 탄소시장은 2008년부터의 경제위기로 시작해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 침체돼 왔다.

워싱톤 포스트는 한때 번성했던 런던 탄소시장이 조용해졌고 거래회사들은 브로커들을 3명이면 2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미국은 기후법을 작년에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킨 이후 상원에서는 그 안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발목을 잡는 것은 공화당의원들과 석탄, 석유산업이 주산업인 주의 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다.

석유산업체는 캡 앤드 트레이드가 아니고 캡 앤드 텍스로 가자고 한다. 캡 앤드 트레이드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의료보험개혁으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두 주전부터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섰다.
백악관에서의 기후법 회의에서의 핵심 의원들은 민주당의 케리의원, 독립당의 리버만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의원이다.
케리의원은 기자들에게 아직 의논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음 주에는 안이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부분은 중도파 공화당의원들의 표를 끌어내기 위해 원자력, 청정석탄 기술, 해안석유시추 등을 포함할 것이고 캡 앤드 트레이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안이 예상대로 확정되면 여름 회기안에 상정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11월 선거 이전에 이 안이 상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화당의원들과 석유산업계의 자금과 로비력은 기후법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반 기업체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한 ‘녹색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포춘 500회사들은 기후변화에 관계된 제도와 규정의 불확실성이 미국을 세계 시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주 더치 은행, PG &E 등의 굵직한 회원이 추가돼 회원수가 2700이 넘은 비영리단체 ‘청정에너지를 위한 미국기업협회’는 의회의 기후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 단체의 임원인 케빈 파커는 “미국은 현재 기후법의 지연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키, 스타박스 등을 포함한 비영리단체는 기후법 통과를 위한 대륙횡단 레이스를 했다. 이들은 나이키의 본부가 있는 오레곤주 비버톤을 떠나 4주일 동안 주요도시를 들러서 기후법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사인을 모아서 워싱턴으로 들어가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번 주부터 2주일동안 알 고어 전부통령은 ‘파우어 아메리카’단체를 통해 각 개인이 의원들에게 기후법 통과를 지지하는 친필편지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 될 것이며 1만5000통의 편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포인트 카본은 전 세계의 118개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관계자들 4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세계탄소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배출권거래 제도가 2015년까지 시행될 것을 믿는 사람은 작년의 81%에서 현재 61%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2015년도에 캡 앤드 트레이드 제도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의 61%에서 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있을 기후회의에서 법적인 권한을 갖는 동의안의 도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본의 환경부 국제관계 중재자 쿠니히코 시마다와 유럽연합의 기후정책 담당자 조 델베크의 말을 인용해서 블름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행 메릴린치 탄소시장 글로벌 실장 아브드 카말리도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그러나 많은 것이 워싱턴에 달려 있다”고 한다.
미국의 실질적인 솔선수범 없이는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의 배출 제한 노력을 끌어 낼 수 없다.

이 3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46.5%를 차지한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13.8%를 더하면 60.3%가 된다.
더욱 암울한 것은 정치권에서 얘기만 하는 감축 목표를 다 달성한다고 해도 과학자들이 지구의 티핑 포인트를 막을 수 있는 섭씨 2도 이상의 증가를 막는 것 혹은 350ppm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감축 목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은영 워싱턴 주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