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체제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적인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686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과 ‘방사능방재 발전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0-2014)’은 국내 원전 건설 확대와 원자력 수출 등 대내외의 역동적인 원자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시행하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다.
원자력안전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수검 예정인 IAEA IRRS 제도를 통해 한국 원자력안전체제를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원자력법의 기능별 분법화,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검토 등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선진화 내용이 반영됐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전규제를 위해 원전 통합인허가 제도,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Risk 정보활용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등 규제 효율화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같은 기간 추진되는 ‘방사능방재발전계획’은 28개 국가 재난유형 중 특수재난(방사능재난)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발전계획이다.
실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방사능 재난관리체계 구축, 세계 일류 방사능방재기술 확보, 예방·대비형 방재기반 확충 및 인적역량 제고, 재난대응 네트워크 확장 등 5년간 총 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민방위기본계획, 방사능방재계획과 연계해 추진한다.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전략적 원자력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보고받았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수립․시행중인 ‘방사선안전 종합발전계획’ 실적 및 계획, ‘원자력안전규제 중점과제’에 대한 2009년도 추진실적, 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보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