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연동제 잠정보류
가스요금 연동제 잠정보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3.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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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스요금 연동제가 결국 잠정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그동안 동결했던 LNG요금 조정안을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지난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가스요금 연동제 인상분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가스요금연동제는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를 보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있고 해서 연동제 도입이 몇 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바 있다.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가 하락 시 가스요금 인하가 연동돼야 하지만 약 5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때문에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격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말이다. 뿐만 아니라 도입가격과 판매가격이 유지될 경우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는 4~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오히려 원가하락과는 상관없이 미수금에 대한 보충을 위해 도매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해외재원개발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이를 위한 투자금 확보차원에서도 미수금 회수를 위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최근 유가와 환율 등 도입원가가 가스요금 판매가격을 밑돌면서 연동제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없으며 가스요금을 올릴 경우 물가에 부담 줄 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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