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는 부안사태일 뿐
부안사태는 부안사태일 뿐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3.0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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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부안의 방폐장 건설 유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저항한 ‘부안사태’를 재구성한 ‘부안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가 발간됐다. 백서를 발간한 사회갈등연구소는 “부안사태는 원인이 국가정책의 오류에 있는 만큼 주민의 관점에서 ‘부안주민운동’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의 원인은 김종규 전 부안군수의 자기지역발전에 대한 성급한 욕심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정책 강행이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 주민들이 저항한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태를 주도했던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방폐장 건설은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만 폈을 뿐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일방적으로 막아서기만 했다.

주민들 또한 군수 폭력이나 등교 거부를 했고 주민들만큼이나 많은 수의 전경들도 부상을 당했다. 경주가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고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들은 부안에서 등을 돌렸다.  
부안은 방폐장 유치 실패로 발전 기회를 놓쳤고 찬반 군민들간의 갈등만 깊어졌다. 또 부안군민 스스로가 밥그릇을 걷어 찬 경우로 다시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에는 명분을 잃었다. 정부의 사과를 원한다면 폭력사태를 일으킨 주민들도 부안사태를 바라보며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전경들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사태를 폭력을 정당화하고 마치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불의에 저항한 필사의 항쟁처럼 동등화시키려 한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또 폭력으로 정부의 정책을 막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방폐장 건설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다. 부안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부안사태는 방폐장 유치 뿐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에 있어서 큰 의미를 던졌다. 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 방폐장을 유치하게 된 경주의 경우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주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작업을 펼쳤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 결실을 맺었다.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선’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폭력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에 제도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참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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