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제고 등 업계 공동노력도 필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업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기본계획 상의 예산마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광해 방지 및 폐광산 복구를 위한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540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 시행 첫 해인 2007년에만 계획대로 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을 뿐 그 다음해인 2008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집행됐다.
계획 당시에는 2008년 1100억원, 2009년 1100억원, 2010년 1152억원 등 매년 1000억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광해관리공단이 확보한 예산은 2008년 710억원, 2009년 740억원, 올해 790억원 등으로 800억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책정된 예산이 640억원에 불과해 추경 예산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 겨우 700억원을 넘을 수 있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에 광해방지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2026년까지 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해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폐광산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광해관리라는 분야가 아직 낯설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정부,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에 광해협회 신년하례회에서 “올해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는 예산 1000억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