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업계, 대기환경 규제로 ‘속앓이’
열병합업계, 대기환경 규제로 ‘속앓이’
  • 장현선 기자
  • 승인 2010.03.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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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이중규제 해결책 못찾아… 소형열병합도 침체

열병합발전업계가 대기환경 이중규제와 소형열병합발전의 시장 둔화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업계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규제와 관련 정부는 연료 배출과 배출된 총량 두 가지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값싼 연료를 개발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사용 후 배출되는 것만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경부는 업계 입장을 받아들이려 해도 환경부와 지자체의 반대가 워낙 심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도 건의를 해보았지만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각광을 받으며 가파르게 성장해 왔던 소형열병합발전 시장이 근래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형열병합발전사업에 참여했던 SK,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경제성과 영업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손을 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소형열병합 설치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집계한 소형열병합발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건, 2002년 12건, 2003년 12건, 2004년 32건, 2005년 46건, 2006년 21건, 2007년 20건으로, 2005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소형열병합시장이 침체된 가장 큰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이다. 법적 제재가 소형열병합발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부재로 인해 소형열병합발전설비가 오염배출 시설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소형열병합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NOx)과 기후변화협약(CO2)에서 다루는 대기환경 배출오염물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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