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업계가 정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견이지만 판매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찰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소형용기 직판제도에 대해 추진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판매업계와 총 7차례에 거쳐 협의를 했으나 의견을 좁히기에는 서로의 이상향이 너무나 달랐다.
정부는 소형용기 직판제도를 통해 보다 소비자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보급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판매업계는 결국 대기업에게 LPG시장을 몰아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이 협소할수록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LPG 업계의 경우 LNG 보급 확대를 비롯해 ‘클린디젤’ 등에 치여 그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경쟁은 생존까지 거론될 만큼 처절하다.
정부는 소형용기를 충전하고 배달하는 것만이 판매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말한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도시가스나 디젤과 같은 연료들과 싸워서 시장을 되찾거나 신규 판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LPG판매업계 시장은 소형용기 직판제도 때문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의 확대로 인해 줄어든 시장 안에서 신규시장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서로 아웅다웅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PG는 가정에서는 주로 도시가스 배관이 진입하지 못하는 산간지역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저소득층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민연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도시가스에 비해 LPG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줄임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매업계는 의견이 다르다. 가뜩이나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경쟁력까지 떨어지는 LPG를 정부에서는 서민연료라는 미명아래 판매업계에 대한 배려 없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 가격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독거노인이나 어린 소년소녀가장, 또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일반 부탄캔처럼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노약자로 구성된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소형용기 직판제도에 대해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18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그 중 절반인 9개업체가 판매업계에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이 될지 미지수다. 판매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아직도 직판제도에 대해 반대를 공론화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협회에 가입돼 있는 선정업체가 시범사업을 거부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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