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해외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유가 등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연하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경제성·환경성·사회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에너지수요를 동시에 고려해 나가야만 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3대 기본방향에 맞춰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사용 보장,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5대 정책비전으로 첫째, 에너지자립사회의 구현이다.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미래의 목표 하에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에너지빈국에서 경제적 개념의 에너지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보급률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저소비사회로의 전환이다. 에너지의 총 수요관리를 통하여 에너지원단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에너지 저소비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의 효율을 개선하여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축소해 나갈 것이며, 합리적인 에너지가격과 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문화를 조성해나가야만 한다. 셋째, 탈석유사회로의 전환이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공급구조에서 탈피하여 석유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의 합리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수소연료전지 등 수송연료의 탈석유화를 추진해 나가야한다.
넷째,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의 구현이다.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을 제로화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및 에너지 공급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최고 국가의 에너지기술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하여 원별기술개발전략에서 통합형 기술개발전략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그동안의 전력·원전·가스·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락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5대 에너지정책비전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 시점으로 가장 성과가 있는 비전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겠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올해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의 수주로 고무되고 있는 탈석유사화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원자력의 합리적인 활용을 도모하므로서 녹색성장의 저탄소사회를 형성하는 계기를 삼어야 하겠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의 구현도 에너지 빈곤층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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