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컨소시엄’ 구성, 리튬 등 6개 광물 ‘준 전략광물’ 선정
지경부는 지난 20일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올해 투자액 120억 달러, 자주개발률 10% 달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민관협력을 통한 유망 프로젝트 확보 추진,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 민간기업 금융·세제 지원 확대
정부·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자금의 투자 유도가 핵심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지원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민간투자 중 정부지원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의 융자예산 중 민간기업에 지원되는 비율은 지난 2009년 73%에서 올해 85%로 높이고 2012년에는 100%로 늘릴 예정이며 민간투자 중 정부지원의 비율도 지난 2008년 5.5%에서 올해 6.7%로 높이고 2013년에는 1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생산광구에 대한 ‘매장량 담보 융자’ △해외 전문 금융기관과 공동 지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 외에 출자 지원 △유망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크레디트 라인 설정 등이 추진된다.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로 유인키로 했다. 공제대상 확대와 일몰기한 연장 등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추기 등 핵심장비를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설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기존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한다.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M&A,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에 대한 연·기금,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민·관 협력 통한 프로젝트 확보
정부는 민간기업 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확충하고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체계적 협력으로 대형 프로젝트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석유공사는 대형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일산 5~1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개발 기업 M&A를 진행하고 광물공사는 출자예산 확대로 자본금을 확충키로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유·가스전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한전은 유연탄·우라늄 등 연료 광물의 생산광구 지분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6년까지 발전용 유연탄 및 우라늄 수요의 4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공기업과 수요기업, 종합상사 등이 참여하는‘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M&A, 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에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희유금속 안정적 확보
크롬, 망간, 텅스텐, 몰리브덴 등은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리튬, 희토류 등은 전략적 차원에서 중대형 개발·탐사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리튬·희토류 등의 6개 광물은 ‘준 전략광물’로 선정한다. 상반기 중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준 전략광물’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융자·조사 예산 지원 시 전략광물에 상당하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자원부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
유망 자원부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자원 협력을 추진한다. ‘중점 에너지자원 협력 대상국’을 선정해 정상급 외교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ODA 활용을 통해 에너지자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중남미·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고 지질자료 조사, 전문·고급인력 교류 등 향후 해외자원개발 진출과 연계가 가능한 유망프로젝트를 먼저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로 유관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검토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금조달 구조 등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공기업의 리스크 부담 등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참여 기업의 위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프라 확충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하반기까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체계적으로 분석·전파하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를 통해 IHS, 우드맥킨지 등 해외 전문 연구기관의 고급·고가의 정보를 공동으로 구매해 활용하고 협회를 통해 자료구입·정보 열람 권한의 공동구매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개발 기업이 조성한 KO-LNG기금을 활용해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관련 R&D 예산을 현재 에너지 분야 R&D예산의 7% 수준에서 2012년까지 13% 수준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