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하 태양광조합)이 지난해 진행된 RPA 태양광발전 인증서 판매자 선정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나서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양광조합이 18일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지난 연말 RPA 입찰을 통해 선정된 총 50건(설비용량 1만2547.56kW)을 5단계의 설비규모별로 구분하고 해당 단계의 선정건수와 선정용량 합계, 평균ㆍ최고ㆍ최저 낙찰가격을 정리한 자료다.

태양광조합측은 선정자의 사적인 정보와 선정자별 입찰가격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항은 제외한 통상적인 수준의 정보만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2010년, 2011년 RPA 입찰참여를 검토 중인 발전사업자들에게 RPA 사업의 기대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작년 선정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자료 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다시 2010년 RPA 입찰을 진행한다면 이는 인증서구매자인 RPA 기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강요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2012년 추진 예정으로 국회에 제출한 RPS 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업계의 우호적인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전소명과 설치지역 외에는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시비와 발전자회사 구미에 맞는 저가입찰 사업자만 선정했다는 식의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한 에너지관리공단측이 더 늦기 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만 RPA사업, 나아가 RPS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