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준평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수준평가(QMA :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주기 차등 적용)제도를 현행 정기검사제도와 함께 선택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내 시범운영을 실시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3일 지식경제부와 보험개발원, 학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QMA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광운대학교의 연구용역 최종발표회를 갖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회에서는 ▲사업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중 현행 검사제도에 불편(69%), 안전수준이 우수한 사업장과 미흡한 사업장을 구분해 차등 관리 방안 필요하다(62%)고 조사됐으며 연구결과 ▲QMA제도를 도입 ▲검사 일원화와 평가주기 차등화 ▲보험료율 인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광운대 측은 연구용역결과 QMA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지경부는 규제 강화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하나로 규정된 검사체계 구축은 부담스럽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가스시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시설이지만 검사완화차원의 QMA제도 시행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지경부는 연내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제도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또한 QMA제도 시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추후 설명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