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지역공동체 단위 규모 보급을 위한 ‘그린 빌리지’ 중심으로 추진된다. 연료전지를 제외한 에너지원별 정부 보조금 비중이 50%로 통일돼 에너지원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가격’보다 ‘품질’에 무게가 실린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공고를 내고 올해 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사업은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보조하며, 지자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단 연료전지와 공공 임대주택은 80%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총 962억원으로 약 2만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에 에특회계에서 총 362억원이 지원되며, 태양광은 전력기금에서 6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공동체 위주로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그린빌리지 사업 규모를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시·도별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지 실정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계획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 외에 연료전지도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총 100억원을 투입해 약 200대의 가정용 연료전지가 보급될 예정이다.

▲2010 그린홈 보급사업 특징은 - 올해 그린홈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품질, 최저입찰제, 소비자 만족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변화를 시도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를 두고 “가격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가는 첫 해, 고장률 ‘제로’ 원년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우선 연료전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별 지원 비중이 50%로 통일되면서 시장에서의 선호도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에너지원별 경쟁을 본격화시켜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차감제도’를 도입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비싼 가격을 받고, 나쁜 제품은 낮은 가격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시장가격을 현실화시켜 저가 출혈 경쟁을 없애고, 제조업체가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열의 경우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량기업을 키우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한 외국산 저가제품의 물량공세로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태양열이용시스템은 이론도 완벽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유독 한국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산업화도 더디 가는 것은 품질이 아니라 가격 위주로 시장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평판형과 진공형을 구분하는 것도 제품 특성에 따라 수요처가 달라지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