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 고시한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정책에 따라 앞으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고효율 열원설비로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콘덴싱보일러시장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콘덴싱 보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가구 이상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신규시장에만 적용될 뿐 일반적인 가정에는 보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에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세입자인데 국내 세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주택에 많이 분포돼 있다. 결국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비교적 효율이 떨어지는 일반보일러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건물주가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보일러를 고가의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은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절기만 되면 정부를 비롯해 각 기관, 기업들에서는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한다. 그러나 요즘 연탄을 이용하는 집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보일러는 설치가 돼 있으나 가스사용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전원조차 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연탄이나 요금보조보다 중요한 것은 고효율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보일러를 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탄을 지급하는 것보다 먼저 고효율 기기를 설치해 주면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고효율 보일러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홍보보다 정부의 강경한 의지라고 말했다.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고효율기기가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보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 공공 임대주택 고효율 보일러 무상교체 사업을 실시해 왔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전국 11개 단지 공공임대 주택 5873세대의 서민층에게 오래되고 효율이 낮은 가정용 보일러를 효율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적은 고효율보일러로 무상교체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콘덴싱보일러가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지만 초기 구매가격이 높아 서민층의 경우 교체비용 부담으로 일반보일러를 구매함으로써 에너지소비에 따른 빈부격차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고효율보일러 교체사업으로 약 12%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