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기 프로젝트인 원전 R&D 지경부에서는 불가능”
원자력의 R&D 업무를 둘러싸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경부가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교과부 소관인 원자력 R&D업무를 자신들의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교과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관련 업무 조정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IAEA도 진흥과 규제 기능이 같이 가서는 안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UAE 원전 수주과정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외국의 음해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이 함께 있으면 심판과 선수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음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원자력 관련 업무는 지경부가 원자력산업을 담당하고 교과부는 R&D 등 진흥 기능과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데 교과부의 R&D 기능을 지경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실무 선에서도 조율하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날 것”이라며 언급했다.
원자력 산업화를 위해 R&D부터 생산개발까지 일관된 산업체계를 유지해야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원전 수출에 성공한 것은 그동안 피땀 흘려 가압경수로를 개발했기에 가능했다”며 “원전 연구개발은 장기 프로젝트인데 지경부 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지경부 산하 한전이나 한수원도 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교과부 산하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나오면 결과를 모두 넘겨주고 있어 현재 체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지난 6일 이 문제와 관련 “R&D와 상용화 부문을 통합하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며 “정부 조직 개편도 쉽지 않으므로 R&D는 교과부가 계속 담당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원자력 업무 조정과 관련해 두 가지 법인이 계류 중이다. 정두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안전 규제를 담당할 별도위원회를 만들고 교과부가 연구개발 기능을 갖는 것이다. 반면 김춘진 의원 발의안은 교과부에 안전 규제만 맡기고 진흥 기능을 지경부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