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실천’에 초점, 전력구조개편 6월말 확정
올해는 에너지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느 해보다 강력한 에너지절약 정책이 나오는 한편 에너지구조개편과 관련된 전력과 가스산업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올해 에너지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2010년은 어느 해보다도 에너지·자원분야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에너지·자원 정책의 큰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이후 2010년은 온실가스 감축의 원년으로서 목표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83.9%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축량 및 이행 스케줄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수단도 정비할 것입니다.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에너지정책입니다. 지난해 말 UAE 원전 수주 성공으로 약 400억불의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다른 전략지역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생산광구 인수 등으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8.1%에서 10%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줄인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에너지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까.
▲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산업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 감축기술 개발 및 투자계획 등 중장기 감축스케줄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산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산업계의 여건 및 현실을 반영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 한전 발전자회사 통합을 중심으로 한 전력구조개편 문제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용역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에 잠정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현행 전력산업구조는 지난 2004년 구조개편이 중단됨으로써 과도기적이고 기형적 구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래 전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KDI 주관 하에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말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는 입법절차와 전력 공기업 재편 등 정책방안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전력산업구조 개편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어떠한 선입견 없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원가 이하의 요금 수준과 긴 조정주기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유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비현실적인 전기요금수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의 낭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올해 요금조정 문제는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익, 금년 전기요금 원가변동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필요성과 폭, 시기 등을 검토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부담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을 국제연료가격의 변동에 연동해 매월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소비가 이뤄지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금년 중 모의시행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과 관련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될 예정인데 에너지절약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이제 에너지절약정책은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나부터(Me First)’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8000여 개 공공기관에 10%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실적을 점검해 명단을 공표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절약목표를 설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으로 에너지절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지향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만TOE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고 ESCO사업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건물부문에 대해서도 모든 건물에 효율등급인증제를 적용하고 의무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보급목표 11%는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해 화석연료와 대등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기를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보급에 있어 기여도도 높고 보급 잠재량이 많은 바이오에너지와 지열 등의 확대를 위해 지열발전 및 해조류바이오에탄올 등과 관련한 파일럿 플랜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궁극적 발전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신재생에너지는 보급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자립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산업적인 측면의 의미가 보다 중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에너지원은 원별 산업여건에 따라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되 개발제품의 시장 진입과 산업 저변 확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에너지원별 전략 지역에 대한 해외 진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됩니다.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자금조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주요 기업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메이저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750억 달러고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활성화해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출자를 지속 확대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의 85%를 민간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장량담보 융자를 도입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개발펀드 조성 등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가스산업 경쟁 도입에 대해 정부의 입장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 지난 1983년 이후 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입가격이 그대로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입가격을 낮추거나 경비를 절감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스수입국 대부분이 경쟁을 도입하고 있고 IEA 등 국제기구도 가스산업 경쟁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도입가격을 내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수요자들의 연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인상이나 수급불안 등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으나 도시가스용을 제외한 발전용에 한해 추진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자의 물량공급 이행의무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법 개정안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