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6일 미국기업의 역할, 이면계약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이득은 미국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지경부와 한국전력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미국과 UAE간에 진행된 원자력협정(123협정)을 거론했다. 이 협정은 UAE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기업으로부터 원전 원천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가 지난달 18일로 이 날은 워싱턴에서 미국과 UAE 대표가 만나 123협정문을 최종 교환하던 때와 일치해 한국, 미국, UAE 3자간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UAE가 GE나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기업으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막후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전력은 123협정은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위해 원전도입을 하려는 국가와 체결하는 정책적인 것으로 미국과 원전도입국간의 원자력협정이 우선돼야 원전수주업체가 해당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UAE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미국의 원천기술을 획득해 자체적으로 노형을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심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기업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미-UAE상공회의소가 123협정 승인을 요청하며 지난해 4월부터 미 의회에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123협정 체결로 UAE 원전프로그램에 미국기업이 공급자나 컨소시엄의 키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미국에 1만1000~1만2000개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건, 한국형 컨소시엄이건 원자로냉각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 원전설계코드 등 3개 핵심기술은 모두 미국기업이 보유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최종 사업자에 선정된 후 UAE 원전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단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역할일 뿐 전체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도 7%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대부분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최종 사업자 선정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 대통령이 전화 몇 통으로 협상의 흐름을 바꿔놓기에는 UAE 원전수주사업이 상당히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발주자의 평가요소별 점수를 종합해 결정하는 것으로 원전의 특성상 최종 결정을 정부의 최고위층이 결정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의 정치·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한전 원자력사업처 관계자는 “UAE 원전사업 수주 자체를 가지고 지나치게 축배를 들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를 폄하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건국 이래 최초의 원전수출을 성공적으로 발주자의 준공일에 맞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