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산업 환경변화와 자원확보 정책의 진화
에너지·자원산업 환경변화와 자원확보 정책의 진화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1.04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은 세계 에너지 및 자원산업에 있어 두 가지 커다란 환경 변화가 있었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첫째는 수년간 지속되었던 자원가격 상승의 기조가 폭락세로 돌변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환경친화적인, 즉 보다 스마트한 에너지 및 자원관리와 확보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먼저 국제 자원시장의 경우,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자원수요 감소로 폭락세로 시작했던 자원가격은, 2009년 초 하락세가 지속되리라는 비관적 예상을 깨고 하반기에 접어들며 회복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경제 컨설팅회사들의 2010년 세계 자원시장 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도 여전히 국제자원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즉, 2009년 석유 및 금속자원의 경우 일정 수준의 가격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작년 상반기 중 자원가격 회복의 원인이 미국 달러화 가치하락에 대한 가치 보전 수단으로 중국의 재고 수요 확대에 있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세계 주요국들의 인위적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SOC 투자 증가로 인한 관련 금속자원 수요 증가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과 선진국 정부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중단되는 2010년 중반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실물수요 증가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원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잠재적 가능성은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해외자원개발 투자 기업의 경우 올해에도 여전히 보다 냉철한 자원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9년은 에너지와 자원산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와 지속한가능한 개발정책 도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된 한해라 할 수 있다. 최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기후변화회의에 무려 105개국의 국가 정상이 참가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 환경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고의 정책적 이슈가 되었으며 국가경제 운영  및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금번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참석하여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202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의 자발적 감축을 국제기구에 등록키로 공시하며 세계 기후변화 및 환경 협력에 있어 국제적 리더쉽 확보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선언하며 저개발국에 대한 무상원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2010년을 국격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서 본다면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보다 진화된 형태로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원개발 산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연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으로서 환경피해의 유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개발 투자 시 흔히 자원보유국, 혹은 지역사회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관련 산업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모두 초기 단계에 불과한 우라나라의 경우, 친환경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진출전략 수립 및 사업시행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금번 세계기후변화회의에서 100여 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앞 다투어 회의에 참석하여 최대의 정치외교의 장을 펼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내세우는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녹색성장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적 측면에서의 자원개발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원개발 기술력 확보와 자원보유 저개발국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체제 마련 등 보다 질적으로 진화된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이 국제 자원시장의 불확실성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 확보를 동시에 성취하는 ‘스마트 자원개발’의 원년으로 기록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