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관리
강력한 에너지절약 시책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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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에너지절약 시책 쏟아져
  • 장현선 기자
  • 승인 2010.01.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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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증가율 전년비 3% 수준으로 관리
산업·건물·수송 전부문 ‘총력 절약체제’ 구축

 

2010년은 에너지절약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절약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라 어느 해보다도 많고 강력한 에너지절약 정책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목표관리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온실가스 감축의 부문별·산업별 할당과 연계해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 확대하게 된다. 올해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50만TOE 이상이지만 2011년 5만TOE 이상, 2012년에는 2만TOE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올해는 말 그대로 강력한 에너지 절약 시책 전개된다. 목표는 올해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전년대비 3%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각 부처별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부처별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범정부적인 총력 에너지절약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업무 성격 및 목표계량화 가능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절약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달성 여부를 정부 업무평가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게 된다. 철강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계측장비, 정보화기기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에너지관리자로 두도록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서포터’를 에너지관리공단 각 지역센터에 배치해 에너지관리를 대행하게 된다.
진단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결과와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기업의 투자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진단기관과 ESCO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건물과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다. 신축 공공건물은 올해,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은 2011~2013년, 기존 건물은 2014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 된다.
건물 목표관리제는 산업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데 올해는 공공기관 중 에너지사용량이 최대인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가 대상이다.

대기전력 경고표시 대상 품목이 19개로 확대되고 주택에 이어 일반건물에도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송부문에서는 먼저 우수연비가 공표된다. 차종별 연비 우수차량을 발표함으로써 고효율 차량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2년부터 적용 예정인 강화된 연비·온실가스 규제의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연비측정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 에너지소비 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달성 여부 및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공사 중인 건물도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ESCO사업도 강화된다. 기존 공공건물에 대한 ESCO사업을 강화해 에너지진단을 받은 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공립대학·병원의 경우 서울대와 전남대병원 등 17개, 공공기관은 인천공항공사 등 15개가 대상이다.
에너지공급자에게 수요 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EERS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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