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자원 총괄
녹색성장·에너지 연계 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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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에너지 연계 정책 본격 추진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0.01.0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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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절약 묶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가격 현실화 마침내 시동, 그린에너지 R&D 강화

 

2010년 에너지업계는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추진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에너지절약 정책 강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외자원개발 가속화 등이 이뤄지면서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선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 지난해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한 해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2020까지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정한 만큼 이른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올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행하는 원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문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 등을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이 하반기에 수립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문별·산업별 할당과 연계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확대·개편된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도 제정된다. 법 제정 후에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거래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특별법령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에너지가격이 현실화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이 추진된다.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원가 및 환경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그린에너지를 성장동력화 하기 위해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특히 R&D와 실증, 시장창출 등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다.

에너지 R&D 예산은 762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 늘어났다. 미래 에너지기술을 견인할 획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E-Challenge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에너지 공동 실증연구단지를 구축하고 수송용 연료전지 실증연구사업 추진 등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연구도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추진된다. 태양광은 소형 태양광 보급 우대로 국산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박막형 및 염료감응형 등 차세대 주력제품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지원이 이뤄진다.

풍력은 영흥과 새만금 지역 육상풍력 단지 건설과 해상풍력 시범단지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수소·연료전지는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에 착수하는 동시에 2012년 수송용 연료전지 시범보급 성능 확보를 위한 상용화 실증사업도 진행된다.

원자력발전도 중요한 해를 맞이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 UAE 원전수출을 이룸으로써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중동 등 주요 잠재시장별 맞춤형 수주 노력을 통해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우리기술의 원자로(APR+) 개발을 2012년까지 조기 완료함으로써 우리만의 독자적인 수출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도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중 민간기업 지원 비율을 지난해 73%에서 올해 85%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100% 민간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다. ‘매장량담보 융자’ 제도가 도입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에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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