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회의가 미국과 중국의 참여로 무엇인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안이 나올 것 같다. 미온적이고 반항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일견 기대에 못미치는 감축안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물결의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CO₂를 감축해야 한다는 대세의 흐름을 이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대국들이 CO₂감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CO₂가 현재보다 총량적인 면에서 결코 줄어들 수 없다. 결국 기후변화는 가속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코펜하겐의 합의 내용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CO₂감축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가열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바야흐로 탄소경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앞으로 40~50년은 탄소경제가 지배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2005년 기준으로 4% 정도 감축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과연 이 정도의 수준으로 탄소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깊이 숙고해 볼 문제이다.
미온적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반항적이라고 하던 중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CO₂감축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특성을 갖고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계획보다 주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 주정부 가운데는 CO₂발생 없는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곳이 있으며 중국은 원자력 발전과 황해를 따라 풍력발전기 수 천기를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은 마른 수건 짜는 식이다. 길가에 자판기마저 전기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갖추고 있다. 유럽은 지열·태양열을 넘어 바이오 공급시대를 맞고 있다.
세계적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아 비교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녹색성장이라고 야단법석이지만 정작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아우성이고, 갈수록 대형차의 보급만 늘어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마다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오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몇 년이나 갈 것인가하는 생각에서부터 아직도 경제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세계의 조류는 CO₂경제라는 배가 돛을 올렸는데도 우리 국민은 ‘갈 수 있겠어?’라는 식이다.
CO₂경제에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는 그 길에서 반드시 승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 한가지,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산업체계, 생활습관을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는 일이 CO₂경제이다.
그것은 기술과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의 우리 CO₂정책은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다. 이에 걸맞게 CO₂경제를 가져가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CO₂경제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숙고해야 한다.
